개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는 WHO와 FAO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로, 식품 안전과 품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한다. 일부 자연 의학 연구자들은 코덱스가 소비자 보호보다 거대 제약·농업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천연 영양소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비타민·영양제 규제 논란
코덱스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허용 상한선을 설정하는 지침을 추진해 왔다. 비판자들은 이 기준이 고용량 영양 보충제를 사실상 처방 의약품 수준으로 제한하여, 개인이 자연 요법으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한다고 주장한다.
식품 안전 기준 하향 우려
가축 항생제·성장 호르몬 잔류 허용치, GMO 표기 의무화 여부, 유기농 인증 기준 등에서 코덱스 지침이 기존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책정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판자들은 이를 대형 농업 기업에 유리한 규제 환경 조성이라고 해석한다.
WTO 연계와 보건 주권
코덱스 표준은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서 참조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코덱스보다 엄격한 식품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무역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개별 국가의 보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